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Q&A 10가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싶은데 현재 처한 상황이나 개인별 조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래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관련 궁금증 10가지를 Q&A 문답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Q&A 10가지

 

 

1

문 :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 1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 유형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참여할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 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할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을 종료한 이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에 따른 차이점은 6개월의 기간에 대한 조건 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산, 소득요건 등을 충족해야 1 유형으로 선정이 가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가 가능할까요?

 

 

답 :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라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4

문 :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 : 불가능합니다. 취성패에 참여하였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5

문 :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 :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취업희망 의사는 물론 근로능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문 : 만 29세 청년은 어떤 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3가지 유형을 안내해드릴 테니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세요. 먼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다면 1 유형(요건심사형)을 추천드립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이 3억 원 이하라면 1 유형(선발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2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면 2 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문 :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할 때 어디까지가 가구단위 범위인가요?

 

 

답 : 주민등록표 등재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 자녀 등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까지만 판단기준이 됩니다.

 

8

문 : 대학교 졸업 예정입니다.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서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9

문 : 중위소득 50%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출되고 4인 가구는 4,876,290원의 50%인 2,483,145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10

문 : 소득 산정방법과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소득은 가구단위로 산정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징구하여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 후 파악하게 됩니다. 연계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자, 공공일자리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및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자격 진행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자격 진행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Q&A 10가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