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주의사항과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정부지원 대환대출 tip

법정 최고금리 인하 주의사항과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정부지원 대환대출 tip

정부지원 대환대출 활용(안전망 대출 2, 햇살론 15)

 

 

고금리 대출자 분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집니다. 기존 연 24%의 법정최고금리에서 4% 인하된 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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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최고금리는 연 20%

○ 이자제한법 : 10만 원 이상 개인적 금전거래 시 최고금리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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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고금리 대출자 주의사항 상황별 정리

(1) 이미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2021년 7월 7일 이전 실행한 대출)

연 20%로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은 2021년 7월 7일 부터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정책 취지를 함께 하기 위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정책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문의 결과 자율적 인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재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시거나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2021년 7월 7일 이후 대출)

7월 7일 이후 신규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정해지는 이자뿐만이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어떤 명목이든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에게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

■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2항 전단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변경 시행되는 최고금리 할인율 적용 등 기타 법률상 정해진 내용 이외의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채널]

■ 금감원 1332

■ 경찰 112

■ 서울시 120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그리고 변경된 최고금리 정책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이고 반환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사업을 신청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3)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 승인이 거절된 저소득, 저신용 차주는 대환대출을 지원해주는 안전망대출2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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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는 햇살론15 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햇살론15 안전망대출2 신청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QA

 

만일 안전망대출2 또는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 지원 상담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위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또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시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문자 또는 전화를 이용해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대환대출이나 신규대출 등을 구실로 카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계좌번호 요구 및 현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절대 없으니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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