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국민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불공평한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민 입장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이 실제 지원된다면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등 관련 정보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되었던 것과 비교해 5차 재난지원금이 균일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것인지 그 시기와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그동안 전개돼 온 썰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국민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1. 청와대 2022년까지 확장재정 기조 유지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재정 투입 가능 시사 ◆ 코로나 지원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 ◆ 재정부담 가중으로 2022년 국채 1070조 전망 ◆ 재정 남발은 결국 미래세대 세금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

 

2021 국가재정정략회의(5.27.)에서 적어대 2022년까지는 경기를 확실하게 다시 활성화시키고 코로나로 인한 소득 격차 간극을 좁히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 언급

 

◆ 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 집단면역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 필요 ◆ 일각에선 '돈선거'라며 비판

 

집권 여당인 더불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더불당 원내대표(윤호중)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편성 및 처리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거대 여당과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급대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1. 전 국민 지급 가능 여부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있을 때 마다 선별지원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매번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청와대와 여당이 내놓은 메시지들을 종합해보면 전 국민 보편 지급에 좀 더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2. 소상공인 지급 가능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계층은 소상공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지합금지 등 행정 강제적인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비록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내기에도 버거운 소액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손실상 소급 적용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았지만 결국에는 소급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을 상쇄하고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좀 더 두텁게 다룰 정무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지급 가능 여부

 

 

5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급방식이 아닌 선별적 지급 방식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특고 프리랜서 등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항상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선별지급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4.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가능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아닌 이상 선별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여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 추석 전 지급 목표 ◆ 더불어 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위한 추경 시급 언급

 

5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지급될지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돈을 푸는 집권여당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을 야당이 동의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여름휴가철과 대체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8월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듯 보이나 야당과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면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해온 재난지원금 이력을 살펴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며 2차부터 4차까지는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여권에서는 고집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 1차 재난지원금 : 2020년 5월 지급(전 국민 지급)

▶ 2차 재난지원금 : 2020년 9월 지급(선별지급)

▶ 3차 재난지원금 : 2021년 1월 지급(선별지급)

▶ 4차 재난지원금 : 2021년 4월 지급(선별지급)

▶ 5차 재난지원금 : 2021년 8월 또는 9월 전 국민 대상 지급(예상)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 약 70% 정도가 1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정도에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내수진작 효과와 더불어 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에 대한 정치적인 기대감을 반영하지는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에 결정적인 예측 근거는 아무래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3월 25일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약 15조가 편성되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얼마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8월 중에 2차 추경을 편성하고 8~9월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으로 정해질지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올해 세수 증가액이 무려 19조나 더 거쳤다고 하니 이 부분 또한 지급금액이 결정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국가 재정 건전성 입장에서 보자면 더 걷힌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하는 것이 우선이긴 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1차만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에 비추어 지급금액을 유추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전 국민 대상 가구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 반추 >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되었었는데 일부 정치권 관계자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만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두텁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손실보상 등 방안이 추가된다면 추경예산안은 20조에 육박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급금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6.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당연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례들과 유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6.1. 전 국민 지급 시 신청방법(예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1차 때처럼 하나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 별도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과 유사하게 5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2. 선별지급 시 신청방법(예상)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유사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원대상을 소기업,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해서 담당 관련 부처도 다르고 신청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달랐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 특고 프리랜서 > 고용노동부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covid19.ei.go.kr)

▶ 저소득층 가구 등 > 보건복지부 > 복지로(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인근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5부제 방식을 적용해 현장 접수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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