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대상인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벌써 약 3조 원이 지급되었고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무관하게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4차 재난 금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지급금액
목차
5.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연간 매출액 기준 및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7. 노점상,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은 언제부터?
8. 문자도 못 받았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온라인에서 조회해도 명단이 없는 경우 확인 방법은?
9. 연매출 10억 이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금 대상?
1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1. 4차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지원대상별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별로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어느 대상에 속하는지부터 구분하신 다음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1811-7500)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1899-9595)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기존 신청자는 소속 법인에 신청하고 그 외에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4월 26일부터)(1599-2290)
- 저소득 근로자 융자 : 근로복지넷(1588-0075)
- 가족돌 봄비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1350)
- 소규모 농가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는 PC와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지만 농축협 및 농협은행은 방문신청 가능(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집합 금지 기간별로 달라지는 지급금액은?
- 집합 금지 6주 이상 지속 : 500만 원
- 집합 금지 6주 미만 : 400만 원
- 영업제한 : 300만 원
- 일반 업종이 경영 위기이면 매출 감소비율에 따라 200~300만 원
- 기타 업종 : 100만 원
3. 매출 감소 판단기준은?
- 2019년도 이전에 개업했을 경우 2019년도와 2020년도 매출액 비교
- 2020년 11월 말까지 개업했을 경우 2020년도 9월부터 11월 월평균 매출액과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매출액 비교
- 2020년 연말에 개업한 사업체 : 2021년 2월 28일까지 개업한 사업체는 모두 지원되고 매출 감소는 2021년 3월까지 월별 매출액(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국세청에 신고된 것 모두)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출 감소율은 동종 업계 매출 감소율을 동일하게 적용
4. 영업 제한 대상 사업체는 무조건 지원?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영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실질적으로는 손해이지만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연간 매출액 기준 및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간 매출액 조건(제조업 120억 이하, 도매업 5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 10억 이하)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과는 달리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6.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 가능?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다만 신규 지원자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0년 10월 ~ 11월 활동에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것
- 20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 기준이 되는 기간이 비교하는 기간에 비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을 것
-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7. 노점상,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은 언제부터?
-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인 노점상 분들에 대한 계획은 4월 5일에 사업공고가 나올 예정
-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액 70만 원에 대한 것은 4월 안에 신청 접수 예정
- 방문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는 5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되고 4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예정
8. 문자도 못 받았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온라인에서 조회해도 명단이 없는 경우 확인 방법은?
4월 19일까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이후 문자 안내 예정이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실하면 나중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연매출 10억 이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금 대상?
일반업종 기준으로 연매출 10억 이상이면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출이 감소해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받는 수입은 지원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요건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긴급 고용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공동명의 영업제한 업종의 재난지원금 수령은?
공동명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문자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신청할 때 신청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를 잘 구분하셔서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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