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나친 의료비 지출로 가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입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1. 재난적의료비지원 : 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으로 인해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명시한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입니다.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 개시일이 2019년 1월 14일 이후인 환자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진료개시일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시범사업(2018년 1월~6월)
• 2018년 본사업(2018년 7월 부터 )
• 2019년 본사업(2019년 1월 14일~2019년 12월)

 

소득이나 재산 수준, 질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 개별심사제도 적용대상

•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미충족이지만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의료비 13%초과  15% 이하 발생
• 외래 대상질환 이외 지원 필요
• 고가약제 사용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

1-1. 재난적의료비지원 : 선정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세부조건입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여부 판정
• 가구 재산 총액이 5.4억 초과 시 제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보수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에 합산 적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월 기준 금액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 가입자	60,680원	103,050원	133,900원	165,070원	195,110원
지역 가입자	13,990원	93,350원	128,090원	166,370원	203,130원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1인 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 원~310만 원 초과 시
• 2인 가구 이상 :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 원~530만 원 초과 시

 

소득 수준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판단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산정 공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의료비총액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3.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금액

•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 산출공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산출 공식

(예비,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

 

지원일 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한 기간(연간 180일 이내)

 

 

4.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도우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5. 주의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입니다.

 

 

•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환자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용시술, 성형시술, 1인실 등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액치료법 등 재난적의료비지원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및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급여 및 금품 등에 상응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급여 및 금품 등에 상응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재난적의료비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또는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금품 등에 상응하는 액수를 공제한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시 소득, 재산, 기타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부정수급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