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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177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격리생활을 충실히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금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 및 입원한 사람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 2021. 6. 24.
자동차보험료 할증 원인이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제대로 알고 내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가 주소지로 오게 됩니다. 통지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과태료로 납부할 때와 범칙금으로 납부할 때 금액이 다르게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통지서에는 과태료보다 범칙금 액수가 더 적게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납부와 범칙금 납부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더 읽으면 좋은 글 모음 자동차보험료 할증 원인이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제대로 알고 내자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싸다고 좋은 것 아니야 1.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자동차 보험료 오를 수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금액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 금액이 적은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벌점이.. 2021. 6. 22.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은 개인이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만 적용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이란 자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항목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가입자 특성 요율에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은 개인이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만 적용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법인은 해당사항 없어 1. 개인의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만 적용 개인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일 경우에만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이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고 가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법인차량 운전자가 위반한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법인 자동차 보험으로는 할증이 되지 않지만, 위반한 운전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이 됩니.. 2021. 6. 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과태료 감경기준 사례분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적시된 과태료 감경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과태료 감경기준은 제한적, 열거적 조항으로서 아래에 설명드리는 과태료 감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태료 감경을 확장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법률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과태료 감경기준 사례분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관련 제한적, 열거적 규정 1.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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