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용 상한액 꿀팁 정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진료받는 것과 동일하게 접수를 하고 순번을 기다려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짜증나는데 가격도 종이한장 받아가는데 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비용 적용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 진단서 발급비용 또한 나라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2만원 입니다. 물론 추후 개정에의해 금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2019년 12월에 고시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2만원 입니다. 진단서 뿐만이 아니라 의료관련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1230_의료기관의_제증명수수료_항목_및_금액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pdf

그럼 다시 진단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는 것 같고 기껏해야 종이한장 발급해주는데 돈은 왜그렇게 비싸게 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진단서 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급비용 이 비싸고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 이유는 나라에서 상한액에 관한 규정만 두었을 뿐 상한액 범위 안에서는 병원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병원에서 국가에서 정한 상한액 기준을 넘어서 비용을 청구한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추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병원들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한액을 넘는 진단서 발급비용 을 계속해서 청구하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손님들이 줄어들겁니다. 

만일 계속해서 상한액을 넘는 진단서 발급비용 청구를 한다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압박하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없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