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이 지난 대선 공약 때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든 정부 정책이 그러하듯 기초연금 40만 원 지원안 또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공약이 헛된 약속으로 그치게 되지는 않을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국민의 힘 VS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국민의 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연금 40만원 화두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라 살림을 직접 꾸려나가는 입장에 있는 정부와 국민의 힘은 기초연금 40만 원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즉시 시행해버리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득 하위 70%는 유지한 체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40만원을 감액하거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에는 45조 원, 2050년에는 10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일괄지급안에서 부부 감액만 폐지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그래서 도대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언제부터 해준다는 것인가요라고 물어본다면 확실시되는 것은 당장 내년인 2023년부터 지급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올려준다고 한다면 언제 40만원이 될지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감액이나 수급범위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법률 개정은 국회의원 세비 투표 같은 안건이 아닌 이상 당리당략에 의해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기초연금 40만원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시행된다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게 될 경우 20%를 더 받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약 10여만 원 정도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 여당에서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나와야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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