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 및 대상 정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가능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구성 기준
- 재외국민, 외국인 지급
- 의료급여 수급자
- 연말정산
- 국민 비서 알림
- 국민지원금 국민비서 알림 신청
- 대상자 조회 방법
-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 신청유형(신용카드 충전,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가능한 앱(예시)
- 요일제 시행
- 신청 마감일
- 사용처, 사용지역
- 사용 마감일
- 이의신청
- 콜센터
-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 선정기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즉,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같은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을 간주합니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고액자산 보유자로 분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입니다.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 인당 지원금이 개별 책정됩니다.
가구 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에 속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같은 가구로 인정합니다.
단, 주소 기자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인정하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지급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대상이 됩니다.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고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 가구에서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로 신청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민 비서 알림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알림을 받고 싶은 경우 8월 30일(월)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알림신청 기간은 '21.8.30.(월)~'21.12.23.(목)입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비서 알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요청자에게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하루 전날인 9월 5일 일요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지원금 국민비서 알림 신청
네이버앱
①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에 있는 홍보배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누가받나요?' 또는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과 일정 확인'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면 '네이버앱 전자문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네이버앱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③ 국민비서 가입 관련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④ 수신할 알림 목록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⑤ 전자문서 상세에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세지를 확인하면 국민비서 알림 신청이 정상등록된 것입니다.
카카오톡
① 다음 모바일 앱 또는 카카오톡# 코로나19 탭 배너에서 '구삐야 나도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국민비서 구삐' 채널로 이동합니다.
② '국민비서 구삐' 채널에서 '시작하기를 선택하고 국민비서 가입에 동의합니다.
③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선택하고 '적용'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에 대해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카드사 콜센터, 카드사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앱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수령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기준일('21.6.30.)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 기간 : '21.9.6.(월) 09:00~'21.10.29.(금) 18:00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 앱
▶ 신용카드, 체크카드 : 각 카드사 홈페이지, 어플, 콜센터, ARS
| 카드사 | 온라인(9.6.월~) | 오프라인(9.13.월~) |
| 신한카드 | shinhancard.com | 신한은행 |
| KB국민카드 | kbcard.com | 국민은행 |
| 삼성카드 | samsungcard.com | 없음 |
| 현대카드 | hyundaicard.com | 없음 |
| 우리카드 | wooricard.com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우리은행 |
| 비씨카드 | bccard.com go.bccard.com *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
| 하나카드 | hanacard.co.kr *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
하나은행 |
| 롯데카드 | lottecard.co.kr | 없음 |
| NH농협카드 | card.nonghyup.com *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농협은행 및 농축협 |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해당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해야 하며 오프라인 창구는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21.9.13.(월) 09:00~'21.10.29.(금) 18:00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00)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 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9.13.(월) 09:00~'21.10.29.(금) 18:00
▶ 대상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절차
①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이 콜센터(☎1533-2021)로 요청
②지자체에서 해당주민 방문 및 신청서 접수
③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및 지급
신청유형(신용카드 충전,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신용카드 충전,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인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 신용카드 충전, 체크카드 충전
신청 방법 중 신용카드 충전, 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9월 6일 월요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시티 제외)이고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 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부터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이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날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이 충전되고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만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다음날 본인 명의로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지원금이 충전되고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되 우선 사용됩니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 가능한 앱
▶ 제로 페이 : 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 경기지역화폐 : 경기도
▶ 지역상품권 chak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일부 시군 등
▶ 그리고-코나아이 : 강원 일부 시군 등
▶ 고향사랑 페이 : 전북 일부 시군 등
▶ 동백전 : 부산시
▶ 인천 e음 : 인천시
▶ 여민 전 : 세종시
▶ 온통 대전 : 대전시
▶ 울산 페이 : 울산시
▶ 탐나는 전 : 제주도
요일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요일제 |
| 월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1, 6 |
| 화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2, 7 |
| 수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3, 8 |
| 목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4, 9 |
| 금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5, 0 |
| 토요일, 일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상관 없이 모두 신청 가능(단,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첫 주만 지나면 요일제와 상관없이 모두 조회할 수 있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사용처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도에 주소지가 있으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옷가게,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달앱으로 주문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결제 하는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 지원금 사용처. kr)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용 마감일
지급받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사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처리됩니다.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11월 12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혼잡 예방을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처리 완료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콜센터
▶ 국민지원금콜센터 : ☎ 1533-2021
▶ 정부합동민원센터 : ☎ 110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등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 및 접수받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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