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2023년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확정되는 데로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2. 다른 상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이미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비슷한 상품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차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형성된 자산이 적고 저소득인 청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복지지원상품과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복지 차원으로 지자체에서 마련한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지원 상품과 연계했기 때문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에도 동시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취지가 비슷해서 청년도약계좌에 순차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포함해 만기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속하는 경우에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만 34세가 넘은 경우 유지 여부는?
나이 조건은 가입당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연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청년도약계좌 유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은?
6월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하는데 2023년 12월까지 매달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달 2주 동안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완료 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5. 심사 절차 및 필요서류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비대면 가입도 할 예정이며 서류 준비 없이도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 등의 시스템도 갖출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 34세가 넘는 경우에는 군경력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본인납입금을 제외하고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혜택도 받으려면 특별중도해지 요건과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의 6가지입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거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 폐업
- 천재 지변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에서 열거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불입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7.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소득이 향상되거나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기여금도 연동되어 변동되는가?
5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을 기점으로 1년 단위로 개인소득을 업데이트해서 유지여부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여금 지급규모가 결정될 뿐만이 아니라 기여금 지급 여부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동 사유가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관계없는 이혼, 독립, 사망 등과 같은 가구원 변동 등과 같은 경우라면 이러한 변수는 가구소득 유지심사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만약 심사 결과 총 급여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그 다음 유지심사에서 6000만원 이하로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감소했다면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중간의 변동 사항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개인 및 가구 소득요건이 기준을 충족했다면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8.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나?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2023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