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시간 밤 12시 새벽 5시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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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시간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미디어에서 다뤄진 흉악범들이 교도소에서 석방된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출소시간에 대해 궁금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도소 출소시간 과연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도소 출소시간 밤 12시
교도소 출소시간은 원칙적으로는 자정 즉 00시 라고도 하고 밤 12시라고도 하는 24시가 땡 하고 되자마자 내보내야 됩니다.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의해 형이 정해지고 그 형기가 종료하는 날이 만기 출소하는 날인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행우가 되기 때문에 자정이 되자마자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00시가 되자마자 바로 교도소에서 출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밤에 출소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것이 불안하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걱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원과 함께 교도소의 위치적 특성도 감안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교도소는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교도소 출소시간 새벽 05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실무에서는 새벽 5시를 기점으로 출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교도소 출소시간은 새벽 5시 라고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두순도 5시가 지난 새벽 6시 경에 출소했습니다.
3. 불법 구금 문제
출소자의 00시 석방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과거 2014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출소자들이 배회를 하니까 자정 출소 대신 새벽 5시에 출소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형기를 5시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시에 내보내던 것을 다음 날 새벽 5시에 내보내겠다.
출소자들이 배회를 하니까 안 된다.
사실상 형기를 5시간 연장하는 거예요
- 박지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4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그래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형기를 종료하는 날 자정 전에만 출소시키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보완했습니다.
4. 전자발찌와 교도소 출소시간
그런데 교도소 출소시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발찌 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라고도 하는데요.
전자발찌 부착 처분이 내려진 출소자들은 출소일 당일 오전 9시는 되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교정시설에 와서 설명하고 부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5. 교도소 출소시간 결론
교도소 출소시간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교도소 출소시간은 새벽 5시가 일반적이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경우에는 오전 9시 정도가 교도소 출소시간이라고 상식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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