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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등)

by EKdrhdqn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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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한 여성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임신 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등의 구체적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각각의 제도에 대해 충분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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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등)

엽산제

철분제

1. 임신출산 지원제도

1.1. 임신검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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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임신하면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과 관련된 검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속 3일 이상 사용하게 되면 임신 검진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신 검진휴가를 처음 신청하면 임신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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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성보호시간

공무원이 임신하면 병원 진료나 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모든 기간 중에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경우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기준은 4시간 이상입니다. 만약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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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일 때 4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됨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됨

 

모성보호시간 승인대상 여부는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로를 기초로 판단하며 부서의 인력운영상황이나 기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고찰한 이후 승인됩니다.

 

1.3. 여성보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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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기간 중인 여성공무원은 휴식을 위해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고 월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해당일은 무급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난임치료 시술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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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한해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치료 시술이 체외수정 시술인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5.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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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을 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세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로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 산후 회복을 위한 출산 휴가기간 : 기본(45일 이상), 다태아 출산(60일 이상)

 

공무원이 임신 중에 아래 기재된 사유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면 출산전 언제라도 최장 44일(다태아 : 95일)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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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휴가 구분 사용 사유 > 
 
   - 유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사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다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임신중 입덧을 심하게 하는 등 임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


 휴직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산 전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한 날에 맞추어 복직처리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1.6.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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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 수 표에 따라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

 

○ 본인 결혼 : 5일

○ 자녀 결혼 : 1일

○ 배우자 출산 : 10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1.7. 유산휴가, 사산 휴가

안타깝게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시 기간을 고려해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별 유산, 사산휴가>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상기 휴가기간 내에 총 3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8.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할 목적으로 질병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휴직 신청을 할 때 병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휴직기간이 동일한 질병을 이유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휴직기간에도 보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휴직기간 보수>

휴직기간 1년 이내 : 봉급적용자(봉급의 70%) / 연봉 적용자(연봉 월액의 60%)
휴직기간 1년 초과 : 봉급적용자(봉급의 50% / 연봉적용자(연봉 월액의 40%)

 

다만 불임치료,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으로 분류되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규칙,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승진연수와 승급기간 산입에는 제외됩니다.

 

1.9. 당직근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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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가 면제되고 임산부는 출산 후 1년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당직근무 유예가 가능합니다.

 

1.10. 산전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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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진검사, 간염검사, 매독 반응 검사, 선천성 기형아 검사 등의 산전검사를 무료로 받거나 비용을 저렴하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검사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지원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1.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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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등록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엽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3개월까지는 최대 3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임신 16주 이상부터는 최대 5개월분의 철분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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